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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산당 금지법 채택 추진…'옛소련 잔재 청산'(종합)
친서방 정권 유럽화 정책 일환…러시아 "국제법 위반" 비판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유럽화를 추진하며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의 잔재인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당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산주의 소련에 속했던 지난 세기 역사가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저해했고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공산당이 우크라이나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파벨 페트렌코 우크라이나 법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자국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 이전에 공산주의 사상 금지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20여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지만 못했다"며 "이번 의회가 20년 동안 계속돼온 공산주의 금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정치적 의지와 충분한 의석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트렌코는 공산당이 지난해 5월 동남부 도시 오데사에서 일어난 유혈 사태를 주도했으며 이후에도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5월 초 오데사에선 친서방 정부 지지자들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충돌해 분리주의자 최소 40여 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에는 현재 공산주의 금지 법안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공산주의와 나치 독재 체제를 규탄하고 두 사상의 선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채택될 경우 소련에 속했던 1917~91년의 우크라이나 공산주의 정권은 범죄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향후 공산주의나 나치즘 선전은 금지된다. 당연히 공산주의를 강령으로 하는 공산당도 금지된다.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는 앞서 "의회가 서둘러 법률을 채택해 쌍둥이 같은 공산주의와 나치주의 이데올로기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는 별도로 우크라이나 법원은 현재 지난해 법무부가 제출한 공산당 금지 소송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 1991년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상당한 세력을 유지해오던 공산당은 지난해 2월 친서방 세력의 정권 교체 혁명 성공 이후 10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처음으로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그 전 의회에서 공산당은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前) 대통령이 이끈 집권당인 지역당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주장했었다. 그러다 친서방 세력이 반정부 시위 끝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급격히 세력이 약화됐다.
유럽연합(EU)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유럽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우크라이나 정부는 옛 소련 잔재 청산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공산당 금지법 채택 움직임도 그 일환이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2차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 외에 서방의 승전 기념일인 5월 8일을 함께 기념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는 2차대전 기간 중 소련이 입은 손실의 40%가 우크라이나인들의 것이었다며 전쟁 승리에서 자국민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산주의 불법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 인권·민주주의·법치 문제 전권대표 콘스탄틴 돌고프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공산주의와 나치즘 모두의 선전을 금지함으로써 두 사상을 동일시하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나치 전범 처벌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 판결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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