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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4월 임시국회 무게, 재·보선보다 가볍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열릴 4월 임시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처리해야 할 중대 현안이 많다. 특히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도해온 공무원 연금 수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 중의 현안이다. 여야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룰 실무기구의 구성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및 실무기구의 투트랙 가동을 공식화했다. 최종 도출된 개혁안을 5월 6일 있을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도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실무기구의 성격이나 활동시한, 특위와 실무기구 간 위상 및 역할분담 등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이 크다. 무엇보다 개혁안 마련의 지향점을 놓고 여야가 근본적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과연 합의안이 제때 도출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의 동의를 얻는 개혁안 마련에 더 신경을 쓰는 눈치다. 연금개혁이 갖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완전한 동의를 얻는 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들의 요구를 도외시한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절충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정치이건만, 지금 여야의 태도로 볼 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주고받기식 밀실 합의나 약속시한 넘기기 같은 구태가 재연되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오는 16일 참사 1주기를 앞둔 '세월호 이슈'도 간단치 않다. 희생자 유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배·보상 기본안을 확정해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배·보상에 앞서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맡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석태 특조 위원장은 시행령안이 업무 전반을 공무원이 관리토록해 특조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며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는 형국이다. 다행히 새누리당이 유족들의 시행령 철회 요구를 일부 수긍하면서 정부에 유족의 의견을 전달키로 해 정부측 반응이 주목된다. 이밖에 4월 국회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해산, 박상옥 대법관 인사 청문회,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안 처리,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같은 '경제활성화 법안' 등 굵직굵직한 민생현안들이 즐비하다. 누리과정 예산 집행 문제, 경남도청이 강행한 '강제 유상급식' 등도 휘발성이 큰 사안들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4·29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들을 정쟁화할 가능성이다. 물론 선거라는 것이 각종 현안에 대해 정당들이 주장을 피력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는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국회의원 4명의 결원을 뽑는 재보선이 마치 총선처럼 부풀려져 여야가 사활을 걸고 싸우는 모양새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어렵사리 마련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호기를 재보선과 정국 주도권 정쟁으로 인해 또다시 놓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제2의 세월호 정국이 도래해 모든 민생현안을 삼켜버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4월 임시국회에 임하면서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가 갖는 무게감을 절감하고 있다면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제대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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