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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기상청GO

[정치] 文정부 일자리정책 로드맵 나왔다…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청와대/국회 | 10-18 10:30

김태년 "5대 분야·10대 중점 과제·100대 정책과제로 구성…오후 발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돼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를 한 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발표한 과제와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5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에는 ▲ 일자리·인프라 구축분야(중점과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 혁신) ▲ 공공 일자리 창출 분야(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 ▲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혁신형 창업 촉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사회적 경제 활성화·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또 ▲ 일자리 질 개선 분야(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근로여건 개선) ▲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도 들어가 있다. 여기에 중점과제별로 5~19개씩 모두 100개의 세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에서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혁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금융혁신,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규제완화방안 등의 보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새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활용 ▲ 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일자리 질 개선 정책과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간 조화 ▲ 지역 혁신 인프라구축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당의 주문 사항을 보완해 이날 오후 일자리위원회 회의 종료 이후에 상세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김 의장은 말했다.

김 의장은 "당정청은 앞으로 혁신창업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혁신성장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정청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자리가 줄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지금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그래도 많이 제어하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되는 9월 취업자 수도 다시 31만명으로 늘고 고용률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라면을 만드는 것처럼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다"면서 "정책을 만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국회도 통과돼야 하고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걸 정책 시차라고 하는데 새 정부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