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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이명박·박근혜정부때 계좌추적 급증…연평균 69만건"
청와대/국회 | 10-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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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급증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1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6년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는 321만224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건수로 따지면 80만2천556건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2년 계좌추적 요청 건수는 302만1천645건(연평균 60만4천329건)으로 집계됐다.
보수정권 9년간 요청 건수는 623만1천869건으로, 연평균 69만2천430건이었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7년 계좌추적 요청 건수는 총 119만9천897건, 연평균 23만9천979건이었다. 연평균 기준으로 볼 때 노무현 정부 당시의 계좌추적 요청 건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약 3분의 1 수준(연평균 기준)에 그쳤다.
권력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요건 아래에서 금융정보 제공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요청 기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 건수는 연평균 13만8천603건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연평균 37만8천667건)와 박근혜 정부(연평균 49만3천28건)를 거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의 연평균 계좌추적 요청 건수도 노무현 정부 10만978건, 이명박 정부 22만3천514건, 박근혜 정부 30만5천589건 등이었다.
감사원의 계좌추적 요청은 이명박 정부(연평균 2천148건) 때가 가장 많았다. 이어 박근혜 정부(940건), 참여정부(399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정권 차원의 무분별한 정치사찰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계좌추적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1998∼2001년 법원,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금융거래 요청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김대중 정부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1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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