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정치] 김명수 청문회 이틀째…'사법부 코드화' 검증 이어질 듯

청와대/국회 | 09-13 09:24

질의 듣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정치 편향성을 집요하게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여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가 사상 초유로 빚어진 만큼 총력을 다해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지난 3월 9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의 김 후보자 발언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해당 간담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조사할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최근 퇴임한 전직 대법관 2명은 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 논란을 일으켰다며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취임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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