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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총리 "한계선상 놓인 서민 부실채권 사회가 탕감해줘야"

청와대/국회 | 08-21 09:46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하는 이낙연 총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이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2017.8.20 kimsdoo@yna.co.kr

"부채가 서민들을 정신적 노예로 만들어…극단적 선택 막을 수 있다"
"국민이 권력자, 총리는 국민 아래에 있다"…"'여니' 별명 무척 좋아"
연합뉴스 단독 인터뷰 일문일답…"협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가계부채는 총량관리가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계선상에 놓인 수많은 서민의 개별적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연합뉴스와 단독인터뷰에서 "도덕적 해이나 자본주의 기본질서·채권채무 관계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도저히 못 갚는, 큰 액수도 아닌 그런 부채는 사회가 탕감해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전남지사 시절 '서민 생계형 빚 100억 탕감 프로젝트'를 추진해 올해 4월에는 전남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기부한 채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주부 등 생계형 채무자 413명의 빚 50억원을 탕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총리는 "금융위원장에게 (국가)예산을 안 쓰는 방법으로 한계선상에 놓인 서민의 가계부채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해주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사람중심 사회가 아니냐고 당부했다"며 "금융위원장도 전폭적으로 동의했고 곧 (관련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통상 7% 가격에 판다. 1천만원짜리 채권이 70만원이다. 착한 사람이 사면 70만원만 받겠지만, 악덕대부업자는 1천만원에 이자까지 달라 하고, 추심하다 안되면 조폭을 동원한다"며 "그때 사람들이 좌절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세계 1위다. 자살자 6명 가운데 1명이 부채 때문에 죽는다. 그걸 막아줄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온기는 있다고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총리는 "전남도 빚 탕감 프로젝트의 경우 성금을 모으던 중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을 골라 무료로 탕감해줬다"며 "부실채권을 장기적으로 다량 구매하면 7% 가격이 아니라 3%까지 깎아준다고 했다. 3억원이면 100억원을 탕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독지가들이 돈을 내면 3억원을 만드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들은 보통 1천만원의 원리금을 못 갚아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100억원이면 1천명을 자살 충동에서 구해낼 수 있다. 부채는 그들을 정신적 노예를 만든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민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묻자 "선거를 여러 번 치르다 보면 '국민이 권력자'라는걸 실감한다"며 "국민과 늘 가까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국민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리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일문일답.

-- 기자, 국회의원, 전남지사를 거쳐 총리가 되셨다. 총리가 가장 힘들다고 한 이유는.

▲총리가 가지는 문제들이 모두 다면적이고 중층적이다. 정부 안에서도 부처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에서도 문제가 간단치 않은 데다가, 국회 안에서도 정당에 따라 다당제고 여소야대라서 방정식이 간단치 않다. 국민과 관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이 완전히 상충하기에 정책을 조절할 때마다 쉽지 않다.

-- 지금까지 스스로 잘해왔다고 평가하나.

▲(책임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에 안 차는 것도 좀 있지만, 그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청와대 눈치 보느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역량부족 때문일 거로 생각한다. 때로는 많이 자책하고 부끄러워한다.

-- 책임총리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몸부림인가.

▲총리와 대통령의 관계로 볼 때 국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외교·안보·통일처럼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직할하는 분야, 두 번째는 내정이지만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 갖고 챙기는 분야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4차산업혁명·저출산극복·균형발전이다. 세 번째는 그 밖의 일상적인 국정이다. 몸부림친다는 건 세 번째 부류의 일상적 국정, 총리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 제가 정말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나, 신속한 해결을 잘하고 있느냐 그 점에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 것이다.

-- 일상적 국정에 책임을 진다는 건 살충제 계란 문제도 포함하나.

▲당연히 총리에 최종적 책임이 있다,

-- 문 대통령은 '이니'라는 별칭이 좋다고 했고, 이 총리는 '여니'라고 불린다. 어떻게 생각하나.

▲무척 좋다. 젊은 여성이 오빠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좋다. 진지하게 얘기하면 국민께서 친숙하게 대해주셔서 참으로 고맙다.

--소통의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국민을 대할 때 원칙이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취임사 때 국민과 늘 가까운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늘 가까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국민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 보통 공직사회가 그걸 잘 못 한다. 선거를 여러 번 치르다 보면 '국민이 권력자'라는걸 실감한다. 스포츠의 아름다움은 상을 주는 분이 더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공직도 그럴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소통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필요한 얘기는 다 한다. 다만, 일반 대중적 감성으로 볼 때 충분한 소통이라고 하기에 대통령이 진지한 분이다. 저는 약간 예능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윗분이 진지하면 아랫사람도 크게 파격을 못 부린다. 그런 점에서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맞담배 피우고 같이 술 마시고 이런 식의 소통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한 얘기는 거의 거리낌 없이 한다. 흔히들 금기시했던 것도 얘기한다. 그래야 국정이 하나의 목소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기시하는 부분을 예로 들자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어떤 정부 고위 인사의 진퇴 그런 얘기도 한다. 여쭤보면 속마음을 얘기하신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부지런하고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평가하셨다. 약점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책임의 소재는 보기에 따라 다양하게 지적될 수 있지만 역시 행정부와 국회의 협치가 기대만큼 원활치 못하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과제다. 다당제이고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잘하면 옛날 '3김 시절'의 황금분할 같은 협치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이 안되면 사사건건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야당 대표들이 전부 리더십 있고 경륜이 있어서 그런지 중요한 사안마다 전부 합의가 됐다. 지금은, 야당 대표의 리더십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 자체가 그만큼 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짐이다.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려 하는가.

▲국회 안에서 여당 원내 지도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식사하자든가 이런 제안을 하면 야당에서 흔쾌히 응해줬으면 좋겠다. 밥도 같이 먹고 거기서 또 할 말은 하고 했으면 한다.

--본격적으로 현안 질문을 하겠다.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어떻게 전망하시는가.

▲국회도 원하고, 대통령도 약속한 대로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그 개헌안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동시투표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그게 안 되면 정부라도 개헌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혼합형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현직 총리가 국회가 주도하고 있는 일의 핵심 사안에 해당하는 문제를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 중립적으로 말하면 장단점이 있다. 국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의 협치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이론상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르다 하면 우리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하루하루 일상적 국정마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양면이 있을 것 같다.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보내는 수도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국민이 다수 국민이 그렇게 동의할까. 동의를 해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헌재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의문이다. 그게 저의 감각이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나.

▲우선 개헌 전에는 시도지사협의회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여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을 정치적 의미에서 제2국무회의로 간주하고 존중하는 것,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싶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인가.

▲그럴 수 있다. 현재의 재원배분이라든가, 권한의 배분에서 보면 중앙과 지방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시도지사협의회를 정치적 의미의 제2국무회의라고 존중한다면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상당한 정도까지 판판해질 것으로 본다. 내가 도지사를 하다가 총리를 맡다 보니까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그렇다. 민간 위원들이 '부엌 시절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부엌 시절을 잊지 않는 안방이 되겠다, 며느리 시절을 잊지 않는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레드라인' 발언을 두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한 생각은.

▲대통령도 모르지 않는다. 그동안 여러차례 NSC(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했다. 알면서도 말하는 건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는 한미 공통의 안보개념을 드러낸 것이다. 그보다 더 직접적 배경은 북한의 최근 군사도발이 지향하는 게 보이기에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멎어달라는 최후통첩 같은 걸 정치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런 상황에 대해 김정은도 충분히 인지하고,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진정한 충고로 그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다.

--'워싱턴 풍문'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밀약, 이면협의가 있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의 말이 나온다. 그럴 가능성이 있나.

▲여러 모색이 나옴 직한 단계다. 그것이 주된 기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때는 그걸 회피하고자 하는 지혜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나. 그것도 한국 몰래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매 단계, 중요한 국면마다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내가 보기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외교·안보 진용에서의 한미 간 소통, 협의는 매우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안보실장과 미국의 안보보좌관, 우리 외교부 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이 아무 때나 통역 없이 통화하는 최초의 정부이지 않나. 안보실장도 툭하면 전화하고. 공개되지 않은 게 훨씬 많다. 언론보도보다 훨씬 깊은 논의가 오간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임기 내'에서 '조기전환'으로 수정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포기가 아니고, 긴박한 안보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고려다. 시한을 못 박으면 미국도 한국도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 전작권 환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다. 거듭 말하지만 안보상황이 일촉즉발로 가는데 그 와중에 그 협상을 하고 있다 하면 국민 다수가 굉장히 불안해할 것이다. 그날그날 북한의 군사도발, 그 가능성에 대처해야 하는데 시한까지 못 박고 쫓겨가면서 협의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현명하지 않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식약처장을 질책한 이유는 무엇인가.

▲총리가 책임총리 돼야 하는 것처럼 장관도 책임장관이 돼야 하고, 모든 부처의 장들이 책임부처장이 돼야 한다. 그때의 책임은 소관업무를 완전히 수중에 장악,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어린아이를 포함해 국민에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불충분할 때는 언론 앞에 나서지 마라. 이것이 저의 주문이다.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행안부를 질책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러다가 자꾸 잔소리쟁이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면서 동시에 균형발전을 해야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다. 행안부 장관도 완전히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행안부가 가져온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전례에서 크게 못 벗어나 있었다. 그걸 좀 따진 것이다. 이렇게 전례답습주의만 가지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겠다고 보는가. 담대하고 획기적 발상 전환을 가져오라고 했다.

--수능 절대평가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절대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점수 몇 점 차이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그런 세상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 부족을 하소연할 것이고,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매우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91점과 100점이 똑같은 평면 위에 서게 되고, 어쩌다 보니 100점은 떨어지고 91점이 합격하면 과연 승복할 수 있을까.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가는 게 옳다. 교육문제에 관한 한 지나친 혁신은 피하는 게 좋다.

--부동산대책에 관한 철학은 무엇인가.

▲투기가 재산증식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 그것 때문에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 때문에, 또는 내 소득에 비해 집값이 마구 뛰어서 좌절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증원이 공시 낭인을 더 늘린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소방·경찰·복지 등 아주 오랫동안 일손부족으로 허덕이고 업무 과다로 고통받던 분야에 국한해서 공무원을 늘리는 거다. 9급공무원을 조금 더 늘려 채용하는 게 많은 청년의 성향을 바꾼다거나 진로를 바꾼다고,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 공직이라는 것이 철밥통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업무부담이 대단히 많은 분야다. 소방관은 직업별로 본 평균수명에서 가장 빨리 죽는 직업이다. 그런 분야의 위험을 조금 더 분산하고, 많은 사람이 업무를 분담하는 걸 꼭 나쁘게 보는 건 지나치게 잔인하지 않은가.

--대통령이 총리지명 직후 전북을 챙기라고 하셨는데 계획이 있나.

▲탕평인사의 일환으로 (저를) 지명하셨다. 아마도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많이 고려했을 텐데, 말씀은 않지만 '전남이 고향이라고 전남만 챙기지 말고 전북도 챙겨라' 이런 뜻이 아닐까 싶다. 전북이 다른 지방보다 조금 더 경제 위축이 심한 게 사실이다.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챙겨보려고 하고 있다.

--호남총리로서 '영남 3대 양반촌'에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다. 어떤 느낌인가.

▲조선시대의 3대 반촌이라 불린 곳을 다 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실천한 임청각과 최부자집도 포함했다. 좋은 공부가 됐다. 호남은 많은 선비가 유배를 왔고, 영남은 유배지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호남의 문화유적을 가면 유배지의 설움, 외로움이 느껴지는데 영남은 힘차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영·호남 벽이 없고 많은 교류와 소통을 했다는 점인데, 그게 더 놀라웠다.

--평소 휴가를 잘 안 가는 거로 유명하시다. 남은 연차는 다 소진할 계획인가.

▲휴가를 가보니까 그때마다 급한 일이 있더라. SNS에서 휴가왔다고 올리면 '이 와중에 휴가를 보내느냐'고 꾸지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눈치가 보인다. 소진을 노력해보겠지만, 장담은 못 하겠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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