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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100일] 與 "실용·개혁노선" vs 野 "포퓰리즘"
청와대/국회 | 08-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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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與 "다당제 속 협치 희망 엿봤다…국민과 약속 충실히 이행"
野 "소통 시늉만 하고 국회와 상의 안 해…너무 급하게 좌회전"
野 "소통 시늉만 하고 국회와 상의 안 해…너무 급하게 좌회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고상민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 정반대로 엇갈리는 평가를 했다.
문 대통령, 첫 국무회의 국민의례(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7.6.27 scoop@yna.co.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용주의에 바탕한 개혁노선으로 고군분투하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왔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정부가 포퓰리즘 노선에 기반한 일방적이고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긍정 평가하는 등 온도 차가 감지됐다.
다당제와 여소야대 구도에서의 여야 소통과 협치 노력은 국회가 정부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례적으로 야 4당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국정 동반자'로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대표를 잇달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직접 협치를 강조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협치의 틀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몇십 년 만에 맞은 4당 체제 안에서 이를 운영하는 데 아직 실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새 정부의 협치 구조와 모델이 자리 잡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엿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수차례 국회 파행을 경험한 야권은 대체로 부정적 평가 일색이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시늉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국회와 상의하지 않는다"며 "권위주의 정부 지도자나 전제 군주 같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큰 틀에서 새 정부 기조에 협조해온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마저 "야당들을 협치의 울타리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전술과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탈원전 에너지 전환,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은 더욱 뚜렷하다. 애초 국정 철학이 다른 부분이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지난 100일 동안 선보인 국정과제 대부분은 대선 때 이미 공약에 포함했던 내용"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국가 예산을 정확히 파악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히려 집권 여당이 공약을 무시하면 사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정과제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발표했다"며 "아마추어같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높은 지지율만 너무 믿고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너무 급하게 좌회전을 했다"며 "타이밍 조절이란 것이 없어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만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하지만, 한미동맹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두고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간 국민 불안을 가라앉히는 행보를 보여왔다"며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대북관계 주도권을 성공적으로 되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보수야당이 우려한 것과 달리 실용적 노선을 흔들리지 않게 가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중국과도 더 많이 대화하는 고군분투 속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정당 김상민 전략홍보본부장은 "안보는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여론 눈치 보는 식의, 실질적 결과는 없는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사드 배치를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미룬다고 했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한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했다"며 "이 정부 외교·안보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국가정보원·방송 개혁을 위시한 '적폐청산' 작업은 앞으로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불통 정권이 누적해온 정책적 오류들이 쌓여있고, 촛불 민심을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김상민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며 "독단과 독선, 대안없는 포퓰리즘에 국민과 한 약속이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8/14 05: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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