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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 끝나자 곧장 증세논쟁 점화…'정치 하한기' 실종
청와대/국회 | 07-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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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및 기권 투표 등으로 정족수를 채우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 잇단 현안에 靑·국회 '풀가동'
文대통령, 재계 면담 앞당겨…정족수 부족사태 與, 휴가 '눈치작전'
文대통령, 재계 면담 앞당겨…정족수 부족사태 與, 휴가 '눈치작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곧장 여권발 증세 논쟁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인 간담회가 이어지며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는 지난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줄줄이 열린 인사청문회와 추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통상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7,8월에는 휴가와 해외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많아 '정치 하한기'를 갖는 것이 관행이지만, 올해는 이런 분위기를 좀처럼 느끼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에 이처럼 '숙제'가 밀려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장미대선'으로 새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거치지 못한 채 서둘러 출범한 이유가 크다.
정부 초기 내각 구성과 각종 국정과제 선정을 한꺼번에 해치워야 했던 데다, 장기간 국정공백으로 각종 현안이 산적해있던 탓에 청와대와 국회가 '완전가동'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부자증세 공식화…서민 세제지원은 확대(CG)[연합뉴스TV 제공]
특히 7월 임시국회는 당초 18일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 추경' 처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토요일인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족수 부족 사태까지 겪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숨 돌리는 듯했던 국회는 100대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한 여권발 '초고소득 증세론'이 터져 나오면서 이내 열띤 논쟁으로 빠져들었다.
청와대도 추경에 이은 증세 논의까지 굵직한 경제현안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주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휴가 직전까지 재계와의 만남을 계획하며 소통 강화 행보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28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제로 기업인과 대화를 할 예정이다.
당정과 야 3당, '초고소득 증세' 대립 (PG)[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애초 경제계 대표와의 만남은 7월 말∼8월 초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휴가 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경제 현안이 부각되면서 문 대통령 휴가 전으로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7월 말 정치 하한기에 휴가를 계획한 각 당 의원들의 '눈치작전'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2일 추경안 처리 당시 정족수 부족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 본회의에 불참한 여당 의원 26명 가운데 해외 외유 사례가 무더기로 들통나며 분위기가 악화한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며 "회기 중 국외출장 금지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여권 의원들이 하한기 계획을 세우는 데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24 12: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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