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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정사상 첫 여성장관 30% 달성…文대통령 공약 지켰다

청와대/국회 | 07-24 10:09

[그래픽] 문재인 정부 '여성 장관 30%' 공약 지켰다

靑관계자 "김영주 후보 통과되면 여성 비율 30% 넘겨"
보훈처장 포함 장관급 19명 중 여성 6명 지명…31.6%
호칭상 '장관'으로 좁히면 27.8%…중소벤처부에 여성 임명시 30%↑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62·3선) 의원을 지명하면서 '여성 장관 30%' 공약이 사실상 지켜졌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성 평등 서약서에 서명하는 문재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성 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성평등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7.4.21 jeong@yna.co.kr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영주 후보자 지명과 관련 "김 의원이 통과되면 여성 30% 비율을 넘기는 문제도 충분하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부·5처·17청의 장관급 기관장 19자리 가운데 6자리를 여성으로 하게 되면 32%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지명에 '여성 장관 30% 할당' 공약도 고려사항 중 하나였음을 내비친 것이다.

여성 장관 비율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공약은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실린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적시돼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수차례 남녀 동수 내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그 출발점으로 언급한 것이 초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2015년 기준 29.3%) 수준인 30% 선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프로필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은 기존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국가보훈처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기존 17자리였던 장관급이 19자리로 늘어난 것이다.

현재까지 중앙행정조직의 수장 중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5명이다.

여기에 김영주 후보자가 무사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장관·장관급은 6명이 된다.

장관급 19명 중 6명이 여성으로, 31.6%에 달해 문 대통령의 '여성장관 30%' 공약이 지켜지는 것이다.

기존 '17부·5처·16청' 체제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 장관 비율은 29.4%로 공약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다만, 18부 체제에서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을 제외하고 호칭상 '장관'으로만 한정할 경우 18자리 중 5자리가 여성으로 채워져 27.8%로 30%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문 대통령, '장관 30% 여성 할당' 공약 지켰다 (PG)[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여성이 임명되면 여성 장관 비율은 33.3%에 달하게 되며, 장관급으로 범위를 넓히면 여성 비율은 36.8%까지 높아진다.

이는 역대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16개 부처 가운데 여성 장관이 3명으로 18.7%, 김대중 정부에서는 17개 부처 가운데 3명(윤후정 여성특별위원장 포함)으로 17.6%, 노무현 정부에서는 19개 부처 가운데 4명으로 21%, 이명박 정부에서는 15개 부처 가운데 1명으로 6.6%, 박근혜 정부에서는 17명 가운데 2명으로 11.7%를 각각 기록했었다.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는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윤호중·김병관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학계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만든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최장수 중소기업청장 기록을 가진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