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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유섭 "백운규, 케이씨텍서 받은 기술료 14억 횡령 의혹"
청와대/국회 | 07-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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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수억 챙기고 연구원들에겐 '쥐꼬리' 보상금만"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 장비소재 회사인 케이씨텍에서 받은 기술료 14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탈원전 반대 입장 밝히는 정유섭 의원(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6.5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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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한양대와 케이씨텍 등으로부터 입수한 백 후보자의 기술료 수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백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언론을 통해 케이씨텍으로부터 반도체 연마제 기술 이전 대가로 기술료 14억원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기술료 수입내역에는 이 부분이 누락돼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시 반도체 슬러리 조성 기술 연구에 동참한 한양대 박모 교수에 확인하니 학교 규정에서 기술료 신고와 배분 규정이 명확지 않아 해당 기술료를 연구비조로 받아 연구장비 구입과 연구원 임금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1년 개정된 한양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은 산학협력으로 기술을 발명했을 때, 발명자는 학교에 이를 신고하고 기술료는 학교 측과 발명자가 4:6(2014년 이전 5:5)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백 후보자 측은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연구 장비와 연구원 임금에 써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산학협력 계약이 대학 명의로 체결되는 만큼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술이전 대가로 남부발전으로부터 받은 기술료의 극히 일부만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했다며 '갑질 교수'라고도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남부발전에서 받은 5억8천만원 중 학교 측 배분액을 뺀 3억1천만원 가운데 백 후보자는 73%인 2억3천만원을 챙겼지만, 해당 연구에 참여한 석·학사 출신 연구원들은 0.2∼0.3%에 불과한 66만∼89만원의 보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백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보다 산학협력 기술료 수입을 횡령한 데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우선인 자"라면서 "오랜 기간 연구에 동참한 학생 연구원들에 '쥐꼬리' 보상금만 챙겨주는 갑질 교수로 고위공직자에 부적합하다"라고 강조했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9 09: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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