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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인 "북핵해법 유연해야…文정부, 10·4 때 큰 제안 가능성"

청와대/국회 | 06-23 09:27

"美의 '비핵화後 대화'는 비현실적"…"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사드 잘 처리할 것"
"웜비어 사건, 북미관계에 가장 큰 악재"…"난 비선적폐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2일 북핵 해법과 관련,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위협을 느껴서인데, 우리가 한미군사 합동훈련 규모를 조금 하향 조정하고 미국의 전략무기를 전진배치 하지 않으면 긴장이 완화되고 그럼 북한도 도발하지 않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TV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럴 경우 (북핵문제에 있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어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위협을 없애줘야 하는 것으로, 거기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핵탄두가 20개 정도 추정되고 투발수단인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동결하면 대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1단계 동결, 2단계는 문 대통령과 좀 다른데 북한의 핵시설과 물질을 검증 가능한 폐기, 3단계에 가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로 가야 한다"며 "3단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동결과 핵시설 및 물질의 검증 가능한 폐기는 빨리 될 수 있기에 그렇게 되면 추가 핵 능력의 증대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더 많은 실험을 하게 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그때가 되면 군사행동이라는 파국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교수는 문 대통령의 대북제안 가능성과 관련, "6월 한미정상회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8·15 때도 가능하다"며 "이어 러시아에 갈 때 유라시아 관련 구상이 나올 것이고, 특히 10·4 남북정상회담 10주년 때 그런 것을 묶는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문 교수는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재확인하면서 절차를 얘기했다"며 "정상회담에서 잘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 문 교수는 "단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북한이 핵·미사일을 동결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 전략무기 한반도 전진배치의 하향 조정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그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드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이 환갑을 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구조화하고 안정된, 높은 수준의 동맹인데 무기 체제 하나를 가지고 동맹이 끝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동맹이냐, 얼마든지 동맹의 틀 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이라는 반어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통령 특보는 상당한 권한과 의무를 가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특보 개념은 소위 비공식적인 자문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특보 타이틀 없이 제게 자문을 구하면 지난 정부 때 나타났던 비선적폐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교수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자마자 사망한 오토 웜비어군 사건과 관련, "북미관계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 의회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미 정부가 마음먹고 북한과 잘해보겠다 하더라도 의회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정상회담에도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교수는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고 김정은을 북의 지도자로 인정하지만 비판할 게 있으면 서슴지 않고 할 것"이라며 "장애가 될 수 있지만 극복해야 할 장애"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문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대북 대화로 설득해서 북한을 비핵화하고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도 미국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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