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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이 꺼내 든 '북핵로드맵'…韓美 '공동방안' 도출할까
청와대/국회 | 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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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핵 완전폐기 달성" '2단계' 해법 공감 주목
"전략적 인내 실패" 천명…대화-제재 총동원 北 협상테이블로 견인
워싱턴내 '대화론' 약화가 변수…사드·문정인 발언 논란 적극 해명
"전략적 인내 실패" 천명…대화-제재 총동원 北 협상테이블로 견인
워싱턴내 '대화론' 약화가 변수…사드·문정인 발언 논란 적극 해명
(서울) 노효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해결 로드맵'을 제시했다.
CBS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그 골자는 ▲북한이 현행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는 2단계 접근법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아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한·미 양국 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와는 명백히 차별화되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우리는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 하는 문 대통령(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미국 CBS 디스 모닝(This Morning)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6.20 [청와대 제공] scoop@yna.co.kr
문 대통령이 제시한 2단계 접근법은 일단 북한이 추가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강한 당근'과 '강한 채찍'을 제공하는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에 선뜻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있고, 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공조에 균열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으로 워싱턴 내에서 '대북 대화론'의 설 자리가 크게 좁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의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사실상 궤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핵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공동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내가 말하는 '관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관여한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 보조를 맞춰 제재와 압박 수단도 풀가동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기조와 보조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특히 올해 안에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올바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개성공단 재개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가 일정한 진전을 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의 틀 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을)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상세하게 정해진 방식은 없다"면서도 "한국이 이 (북핵 해결)과정에서 더 크고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접근방식을 포괄하는 '공동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각각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양국 정부가 일치된 인식과 전략을 갖는다면 남은 임기 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대화와 압박전략에 있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고 중국이 의장을 맡고 있는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한다면 북한을 상대로 실질적인 '억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양국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관계 현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과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잇따른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의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한·미 전략자산 축소' 발언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연기 논란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학자로서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r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21 10: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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