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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국자 "북핵문제, 이란과 달라…단순비교 무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효정 기자 =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일 이란 핵 협상 타결과 관련, "북한 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는 성격이나 여건, 지역 정세나 여러 면에서 대단히 다르다"면서 "북한과 이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실험을 3번이나 하고 핵보유국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그런 나라는 세상에 북한 딱 하나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 협상과 이란 핵 협상의 성격과 목표도 다르다"면서 "북핵 협상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하고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이란은 핵 활동을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협상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달리 이란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제재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협상을 이뤄낸 것"이라면서 "북한은 이란보다 폐쇄경제로 경제 제재의 효과도 이란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6자 회담 재개문제와 관련, "6자 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5자(북한을 뺀 6자 회담국)간 의견이 합치됐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협상 부재나 상황 교착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 측에 전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에 전혀 안 나온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5자를 상대로 북한이 더 어려운 게임을 벌이게 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기술 개발 상황상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완전한 비핵화가 협상 목표"라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란 핵 협상 타결에 따른 대(對)이란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 "아직 합의가 정확히 안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푸는 것과 관련, "안보리에 4개의 제재가 있는데 그것에서 핵 관련 부분은 다 빼고 무효화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안보리 제재가 여태껏 이렇게 해제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 어떤 식으로 (제재 결의안을) 무효화하고 새로 만들지도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안보리 이사국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영업 재개 시기와 관련, "지금으로서는 예단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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