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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기상청GO

[정치] 사드비용 논란 확산…韓美안보수장 '동상이몽' 통화후 다른 해석

국방 | 05-01 07:36

김관진 "美부담 재확인" vs 맥매스터 "재협상 전까지"…진실 공방

맥매스터, 재협상 가능성 일단 열어…대통령 발언 즉각 부정 어려웠을듯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렛대'로 사드 재협상 카드 제기 분석

(워싱턴) 이승우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의 안보수장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 즉각 핫라인을 가동해 진화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논란이 확산하는 형국이다.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을 놓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 29일 밤(현지시간) 통화를 한 이후 내놓은 전언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 보좌관

김 안보실장은 통화 직후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또 맥매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드 비용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드 비용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언어 습관이 빚어낸 단순한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30일 맥매스터 보좌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김 실장의 전언과는 다른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기존 합의는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기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그는 기존 합의를 지키기로 상대방(김관진 실장)에 약속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두 안보 책임자의 말이 '동상이몽'격으로 엇갈리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 측은 두 사람 중 하나가 진실과 거리가 먼 발언을 한다기보다 모든 대화를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안보 사안의 성격상 일부만을 알리다 보니 이 같은 오해가 생겼을 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이 지휘관에 대한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현역 군인인 만큼,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즉각 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우리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재협상' 발언도 냉정하게 보면 재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기존 합의 조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여서 여러 면에서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당국자들의 해석이다.

따라서 김 안보실장은 들끓는 국내 여론을 고려해 우선 '합의 재확인'이라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불가피했고, 맥매스터 보좌관 역시 대통령과 국내 여론을 고려해 일단은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대외 협상 방식을 돌이켜보면 이 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전 본인의 저서 '거래의 기술'서 밝혔듯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엄포→위기조성→협상서 실리 획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업가 기질'을 보여왔다.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 연말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사드 비용 재협상' 문제를 위기조성용 지렛대로 삼으려 했을 공산이 커 보인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무용지물'로 부르며 먼저 압박한 뒤 나토 28개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더는 무용지물이 아니다"라고 '명예회복'을 시켜준 부분은 사드 비용 논란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에서도 사드 비용 합의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데다, 이를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한 '협상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 약식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발언은 불행하고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면서 "사드의 분명한 배치 목적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미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댄다면 배치 형태는 주한 미군 기지가 아니라 서울과 한국군 기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가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면, 어느 정도 이런 발언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사드 비용을 대는 책임 주체에 대해 기존 합의가 있고, 한국이 비용을 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의 동기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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