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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가돼도 소방청·해경 독립…文·安, 靑중심 재난대응

선거 | 04-27 09:49

沈도 靑 콘트롤타워 약속…洪 관련 공약 없어·劉 부처협력 필요시 靑총괄

文만 국민안전처 해체…安·洪·劉는 기능조정·沈은 부처로 승격

특별법 제정 등 강력범죄 대책 공약도…洪은 사형 재집행 공약

(서울) 강병철 배영경 류미나 박수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5당 대선 후보들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독립기구화를 공통으로 공약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 시 국민안전처로 통합됐던 이들 기관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난·위기 대응시 청와대에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 文·安·沈, 재난·위기대응시 靑을 콘트롤 타워로 =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청와대가 재난 위기 대응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재난 콘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책임회피 논란이 발생했던 것을 의식한 조치다.

문 후보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 관리 매뉴얼 복구·보완 등을 통해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해경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 대응시 지휘·보고체계도 단일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 위원회 설치 공약 등도 제시했다.

안 후보 역시 재난 콘트롤타워 기능을 청와대가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지휘체계의 단순명료화, 대피 및 구호 체계 재정비, 손해배상 체계 개편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난대응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부여하고 현장 지휘관의 면책권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도 안보·재난 통합 콘트롤타워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홍 후보는 재난대응 시 청와대 역할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유 후보는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 체제 구축을 공약했다. 콘트롤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 현장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부처간 협력이 필요할 경우 청와대가 총괄한다는 게 유 후보측의 설명이다.

◇ 소방방재청·해경은 독립 기구화…국민안전처 해체는 이견 = 5당 후보 공약에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다시 독립기구화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됐다.

다만 이 경우 국민안전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소방청과 해경 독립을 약속한 문 후보는 국민안전처는 정부 조직 개편시 해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도 소방청 및 해경 독립에는 의견이 같았으나 행정·기획업무 중심으로 안전처를 존치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와 유 후보의 공약도 안 후보와 유사했다. 반면 심 후보는 안전처를 안전부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후보는 소방공무원 증원 및 처우 개선도 공약했다.

문 후보측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계획에 약 5만명 규모의 소방·경찰 인력 증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소방인력 증원과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5년간 현재 부족한 소방인력 1만7천명을 보강한다는 목표이며 심 후보는 2만명 증원을 공약했다.

◇ 강력범죄 대책 공약도…洪은 사형 재집행 방침 = 대선 후보들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공약도 내놨다.

특히 여성폭력 대책으로 문 후보는 젠더폭력방지법,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홍 후보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법, 유 후보는 여성안전 특별법 등을 각각 법제화하겠다고 각각 공약했다.

안 후보는 여기에 더해 성폭력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지속적인 범죄 처벌법 제정 등을 통해 폭력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흉악범죄 예방 차원에서 1997년 이후 중단된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연쇄 살인범을 비롯한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수용제도(최대 7년)도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후보는 전국 경찰서에 성차별적 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을 신종 3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회적 재난은 구조적 문제…본질적 접근 필요 지적도 = 대선후보들이 각종 재난대응 공약을 발표했지만,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사회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본질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희경 한국과학기술원 재난학연구소 소장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인재(人災)라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순수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 성격의 재난은 부정부패 등 사회의 불투명성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구조적,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으면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