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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건강보험 비급여 폐지…장기입원시 소득보전"
정당 | 04-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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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대선공약 발표…"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서울) 박수윤 기자 =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일 "전체 진료비의 17%나 차지하는 비급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의료보장률은 80%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60%를 갓 넘어 최하위권"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20조나 흑자인데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우선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하고 미용·성형에 한정해 의료비 지원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선을 긋되, 의료진에게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상향하고, 0∼15세 어린이는 입원진료비를 100%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이를 보전해줄 '상병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저소득층 400만 명까지 확대하고, 소득 하위 15%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대상자를 '국민'에서 '국내 거주 시민'으로 전환해 유학생, 미등록 체류자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 장애여성 전문산부인과 지정제 등으로 장애친화적 건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을 위해서는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상담, 영양을 관리하는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유해물질·공정에 대한 노동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청의 위험책임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노동건강센터를 설립하고 직장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업무를 떼어내 각 부처의 건강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안전보건공단 역시 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로 했다. 모든 정부정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거·영양·식수·대기 등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4/04 17: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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