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성사 '유동적'…수사 연장 공식화 대응 가능성도

(서울) 차대운 전명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일정 노출을 이유로 9일로 합의된 대면조사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면조사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면조사를 정정당당히 수용하라고 요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근하는 박영수 특검 [연합뉴스 자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쪽에서 대면조사 합의 사실이 새 나갔다면서 '9일 조사' 무산 책임이 특검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압수수색 때부터 국가 기관 간 대립 양상으로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논의 상황을 포함한 팩트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전날 대면조사 무산 사실을 공개하면서 "내일 브리핑에서 그런 부분(청와대의 주장)의 부당성을 포함해 다음에 정리해서 모두 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오후 특검이 대면조사 일정을 언론에 흘렸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9일 대면조사 연기, 추후 일정 협의' 입장을 특검 측에 공식 통보했다.

원활한 대면조사를 위해서는 특검과의 신뢰가 중요한데 특검이 피의 사실을 여과 없이 유포하고 비공개를 약속한 대면조사 일정마저도 일부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시각이다.

인터뷰하는 박근혜 대통령 [정규재 TV 캡처]

반면 특검팀 내부에서는 지난 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청와대가 불승인한 데 이어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까지 무위에 그치면서 청와대를 더는 '배려'하기보다는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정면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요구한 비공개 조사 요구가 수사 과정 등에 관한 대국민 브리핑 의무를 부여한 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면조사 성사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까지 수용하는 등 저자세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에는 대면조사가 무산되더라도 박 대통령 측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가면서까지 대면조사 성사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한정된 수사 기간 탓에 특검팀이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면 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기에는 설사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무산에 관한 정치적 책임이 박 대통령 측에도 돌아갈 여지가 있는 만큼 전체적인 상황이 결코 특검팀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2월 28일 이후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박 대통령 측의 대면조사 수용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야 3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활동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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