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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적법판결 받은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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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 서술내용 │ 수정명령 내용 │수정· 보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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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 │ │ 박정희 정부 시기 외│ 지나친 외자 도입 │
│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자 도입에 따른 상환 │으로 인한 상환 부 │
│ │인한 상환 부담은 국가 │부담과 1997년 외환 │담은 국가 경제에 │
│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 │위기는 인과관계가 부│큰 부담을 주었으 │
│ │으며, 1997년 말에 외환│족하므로 수정 필요 │며, 안정적인 기업 │
│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 │ │운영에도 어려움을 │
│ │인이 되었다. 또한, ~ │예시 : "1997년 말에 │초래하였다. 또한, │
│ │심화되었다.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심화되었다. │
│ │ │한 원인이 되었다." │ │
│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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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교 │ 1946년 3월 무상 몰수?│ 북한의 토지 개혁 당│ (용어 설명에 추가│
│육 │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시 농민이 분배받은 │서술) │
│ │개혁을 실시하고…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토지 개혁 │
│ │ │이 따랐다는 것을 설 │북한의 토지 개혁으│
│ │ │명할 필요가 있음 │로 분배된 토지는 │
│ │ │예시 : 분배된 토지에│매매·소작·저당이│
│ │ │대해서는 매매?소작? │금지되었고, 1958년│
│ │ │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에는 집단 농장화가│
│ │ │점. 1958년 집단 농장│이루어졌다. │
│ │ │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
│ │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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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동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 사회주의 경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 │
│아 │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의 문제점뿐만 아니라│다. 그러나 천리마 │
│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 │천리마 운동의 문제점│운동은 사상 의식에│
│ │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도 제시할 필요가 있 │호소하여 강제적으 │
│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으므로 수정 필요 │로 동원하였고, 주 │
│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 │예시 : 사상 의식에 │민 생활 향상에 기 │
│ │겨 목표를 달성하였다.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여하지 못하였다. │
│ │ │노동력을 동원한 점, │ │
│ │ │주민 생활이 향상되지│ │
│ │ │않았다는 점 등을 제 │ │
│ │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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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동 │ 게다가 금강산 사업 중│ 문장의 주어가 생략 │ 게다가 북한에 의 │
│아 │단, 천안함 사건, 연평 │되어 있어 행위의 주 │해 금강산 사업 중 │
│ │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단, 천안함 피격 사│
│ │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 │로 수정 필요 │건, 연평도 포격 사│
│ │었다. │예시 : 천안함 피격 │건 등이 일어나 남 │
│ │ │사건, 연평도 포격 도│북 관계는 경색되었│
│ │ │발 사건의 주체에 대 │다. │
│ │ │하여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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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 │전쟁 중 북한군은 물론 │균형 잡힌 서술을 위 │전쟁 중 공권력에 │
│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 │해 북한의 민간인 학 │의해 여러 곳에서 │
│ │살이 발생하였다. 그 진│살에 대한 실례도 제 │민간인이 희생되기 │
│ │실이 밝혀진 대표적인 │시할 필요가 있음 │도 하였다. 북한군 │
│ │예로 거창 양민 학살 사│예시 : 함흥, 영광, │은 함남 함흥과 전 │
│ │건이 있다. │대전 등에서 자행된 │남 영광 등지에서 │
│ │ │북한의 민간인 학살 │민간인을 학살하였 │
│ │ │사건 │다. 미군과 국군에 │
│ │ │ │의한 민간인 희생도│
│ │ │ │일어났는데, 미군에│
│ │ │ │의한 노근리 학살 │
│ │ │ │사건(충북 영동)과 │
│ │ │ │국군에 의한 거창 │
│ │ │ │양민 학살 사건이 │
│ │ │ │대표적인 사례이다.│
│ │ │ │전쟁 중 공권력에 │
│ │ │ │의해 여러 곳에서 │
│ │ │ │민간인이 희생되기 │
│ │ │ │도 하였다. 북한군 │
│ │ │ │은 함남 함흥과 전 │
│ │ │ │남 영광 등지에서 │
│ │ │ │민간인을 학살하였 │
│ │ │ │다. 미군과 국군에 │
│ │ │ │의한 민간인 희생도│
│ │ │ │일어났는데, 미군에│
│ │ │ │의한 노근리 학살 │
│ │ │ │사건(충북 영동)과 │
│ │ │ │국군에 의한 거창 │
│ │ │ │양민 학살 사건이 │
│ │ │ │대표적인 사례이다.│
│ │ │ │2012년 부산고등법 │
│ │ │ │원 재판부는 거창 │
│ │ │ │사건은 국가 기관에│
│ │ │ │의해 저질러진 반인│
│ │ │ │륜적 사건으로 ‘피│
│ │ │ │고(국가)가 시효 소│
│ │ │ │멸을 이유로 책임을│
│ │ │ │부인하는 것은 국격│
│ │ │ │에도 걸맞지 않 │
│ │ │ │다.’라는 이유로 │
│ │ │ │‘피고는 유족 박씨│
│ │ │ │에게 피해 배상금 1│
│ │ │ │억 100만 원을 지급│
│ │ │ │하라.’라고 판결하│
│ │ │ │였다. 반면, 북한 │
│ │ │ │정권은 전쟁 중 저 │
│ │ │ │지른 민간인 살상 │
│ │ │ │행위에 대해 침묵하│
│ │ │ │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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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사 │처음에 일제는 대한 제 │"처음에 일제는 대한 │처음에 일제는 독도│
│ │국으로부터 독도를 임대│제국으로부터 독도를 │가 대한 제국의 영 │
│ │할 생각이었으나, 외무 │임대할 생각이었으 │토라는 사실을 인식│
│ │성과 해군성의 주장에 │나"서술은 사실 오류 │하고 있었음에도 불│
│ │따라 독도를 침탈하였 │이므로 수정 필요 │구하고, 외무성과 │
│ │다. │예시 : "처음에 일제 │해군성의 사주를 받│
│ │ │는 대한제국으로부터 │은 일본 어업인의 │
│ │ │독도를 임대할 생각이│영토 편입 청원서를│
│ │ │었으나"→ "처음에 일│구실로 하여 독도를│
│ │ │제는 독도가 대한제국│침탈하였다. │
│ │ │의 영토라는 사실을 │ │
│ │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 │
│ │ │불구하고 일본 어업인│ │
│ │ │의 영토 편입 청원서 │ │
│ │ │를 구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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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자료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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