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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기료도 통신료처럼…당정 '소비자 선택 요금제' 추진(종합)
정당 | 08-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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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교육용·中企 요금 인하도 검토
홍정규 현혜란 기자 =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생활 습관이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다고 추경호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TF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인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지금은 단일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도 "삶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전기 사용법도 가구별로 다르다"며 요금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량을 실시간 검침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 보급 등에 맞춰 요금체계도 바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TF는 또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걷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새로운 요금체계가 마련되는 시점은 오는 11월로 예정됐다.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12월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TF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문제도 다루느냐는 질문에 손 교수는 "그 문제까지 논의되는 건 아니다"고 부인했다.
TF는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할 방침이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26 09: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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