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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장 개혁안', 고용불안 심화시킬 것"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합의 시한(3월 31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정규직 전체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360여곳이 연대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장그래, 오과장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노사정 대타협이 아닌 '대후퇴'가 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사실상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정부의 기대처럼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어전담강사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배동산 정책국장은 "2009년 학교에 영어회화 교육이 시작되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단기 고용 형태로 채용되기 시작했고 고용계약 기간도 4년으로 연장됐지만 고용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배 국장은 2013년 8월에 고용계약이 완료된 508명의 기간제 강사 가운데 370명만 재고용된 통계를 들며 "절벽에 나뭇가지 하나 붙잡은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2년짜리 나뭇가지가 부실하니 4년짜리 나뭇가지를 준다는 건 희망고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벽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대책에 포함된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정규직들의 해고 가능성을 더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KT 새노조의 한 조합원은 "작년 4월까지 이뤄진 대대적인 구조조정 때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현재는 전혀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받아 일하고 있다"며 "한창 진행 중인 노사정 합의가 현안대로 통과되면 구조조정 대상자의 경우 해고를 피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주 보직이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직이 자주 바뀐다면 '만년 저성과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도 이 부분에 대해 "해고의 위험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이 기업에 순응하게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이들을 기업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없애자며 내놓은 정규직의 직무성과급제 전환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기업의 주장대로 차별 없이 능력대로 받는 임금체계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운동본부 측은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직무성과급제를 이미 시행하는 세종호텔에서는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일방적으로 깎였고, 직무급제로 바뀐 이마트의 경우에도 직급승진을 하지 못하면 임금인상이 전혀 불가능한 구조가 돼 저임금이 고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낮은 임금, 더는 임금이 오르지 않는 임금체계를 강요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2차 토론회를 열고 비정규직 확산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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