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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총리 "北 국지도발·사이버테러·후방테러 대비해야"

청와대/국회 | 02-23 10:33

국무회의서 지시…"北 도발시 강력 응징 태세 유지해야"
"혁명적 규제개혁 추진…사후·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정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 사이버 테러, 후방 테러 등 무모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 의지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국방부는 북한 도발 시 즉각적으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북측 위협에 대비해 경계와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규제개혁과 관련해 "각 부처는 이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획일적·사전적 규제의 틀에서 탈피해 새로운 제품은 일단 출시 후 사후에 보완하는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또 "소극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이 어렵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서비스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규제 현장을 수시로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지난 15일 시작돼 오는 4월30일까지 민관이 합동으로 위험시설 13만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과 관련해 "건축물·시설물과 법·제도·관행, 안전사각 지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노후 건축물과 축대, 절개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빈발 지점을 우선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