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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 논란 격화…북한·북핵 공조 영향 우려
록히드마틴 "한국에 사드 정보 제공"…파장일듯
사드 배치 반대하는 러, 中과 함께 대응 강도 높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 간의 반응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북한·북핵 문제 대응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및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드 논란으로 촉발되는 이들 국가와의 간극이 자칫 대북공조에 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 '3NO(요청·협의·결정이 없다)'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기회만 있으면 배치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한미 간에 사드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사드를 개발한 미국의 록히드마틴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사드 시스템을 사들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주장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일 "관련 정보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외신이 전한 록히드마틴 측의 이런 발언은 지난달 주한미군사령부가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 등과 맞물려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내 이런 목소리가 한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미국 최대 군수업체이자 사드 개발사인 록히드마틴 측에서 주한미군의 자체 배치보다는 한국 정부의 사드 구매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압박의 강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달 9~11일 방한하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움직임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미 간에 '핫이슈'로 떠오른 사드 문제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내 이런 동향과 맞물려 주변국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우리는 이 미사일 방어체제의 한국 배치 자체가 지역 내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지난달 21일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경우 '로키(lowkey)' 행보를 하기는 했지만, 중국 역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왕 부장 이전에 서울을 찾은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중국의 우려와 관심을 중요시해달라"라면서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사일방어 체계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각 레벨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면 우리가 북한·북핵 문제를 대응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북핵 문제에 대한 5자(북한을 뺀 6자 회담국) 공조가 삐걱거릴 수도 있다. 사드 문제로 한·미·일, 북·중·러 대립 구도가 강하게 형성되면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긴밀해진 러시아가 북핵 공조에서 이탈하고 중국 역시 북핵 문제 협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 티모닌 대사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한반도 핵 문제 해결 과정을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문제를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가 진전돼 군사적 균형이 깨질 것이란 판단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간 사드 협의가 없으며 협의 요청이 오면 주도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단순히 새 무기체계를 들여오면 좋은 것 아니냐는 차원을 넘어 사드가 배치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정부가 면밀하고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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