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19대국회도 기성정치에 함몰…계파정치보다 전문성·소신·능력 우선돼야
"지연·혈연·학연 떠나 심판해야…투표참여가 선거혁명 첫걸음"

(서울) 안용수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4·13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19대 국회가 '최악국회', '고비용 저효율 정치'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임기를 마감하는 만큼 새로운 의회·정당정치를 이루기 위한 심판의 몫은 오롯이 유권자의 손으로 넘어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 현혹돼 잘못된 후보에 투표하고 4년 내내 후회하는 시행착오의 사슬을 끊고, 구태정치를 심판하는 선거혁명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름 참신한 정치신인들이 대거 수혈됐지만 국회와 정치문화를 바꾸는데는 한계를 보이며 기성정치권에 동화되고 말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야 모두 '계파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구태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선 각 당이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인이나 특정계파가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고 '낙하산 공천'이나 '밀실공천'을 통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조만간 총선 후보자 공천에 나설 것인 만큼 유권자들은 총선후보 공천과정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 국민을 받들 후보를 공천하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며 '반칙정치'에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

일각에선 오픈프라이머리제(완전국민경선제)와 같은 상향식 공천제를 정착시켜 유권자의 뜻을 공천에 반영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정치 후진성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공천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상향식 공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공천기준을 계량화해서 공천과정을 객관화·투명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향식 공천을 하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 결국 조직이 우세한 후보자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또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도 "무엇보다도 연(緣)으로 사람을 뽑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일단 학연·혈연·지연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선거는 심판의 성격이 있는 만큼 국회의원이 임기동안 지역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공약을 비롯한 약속을 잘 지켰는지, 막말을 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국어대 이정희 교수도 지역주의나 이념에 치우친 후보 선택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이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이므로 유권자가 심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지역주의적인 투표를 한다거나 이념적인 데 치우쳐 정책지향의 선택을 못한다면 선거혁명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혁명과 제대로 된 심판을 위해선 젊은층의 투표참여가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이 교수는 "20-30대가 많이 투표에 참여해 이번에 투표율을 70~80%로 높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깜짝놀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2017년 대선 때는 젊은이를 겨냥한 공약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선거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명지대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소신있고, 전문성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는 소신 있는 사람이 열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 정치문화가 바뀐다"면서 "소신 있고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의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유권자들이 제대로된 후보를 고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유권자들은 이를 잘 숙지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김 교수는 "특정 정치지도자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돼 후보가 어떤 공약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다, 대통령에 반대한 사람이다, 야당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다는 등의 단편적인 것으로 후보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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