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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 10명중 6명 형사처벌 연령 낮춰야"<리얼미터>
정책 | 10-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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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신영 기자 = 최근 '캣맘' 사망 사건으로 형사처벌 연령이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소년범죄 처벌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결과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2.6%로 반대의견(32%)보다 많았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반대의견은 4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2%, 50대가 29.9%, 60대 이상이 28.8%, 30대가 28.2%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70.6%로 반대(26%)의견과 큰 차이를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 53%, 반대 44.1%로 차이가 작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층에서는 찬성이 63.7%, 반대가 27.5%였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층에서는 70.1%가 찬성, 24.8%가 반대였고 중도는 55.8% 찬성, 36.2% 반대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찬성 54.6%, 반대 44.6%였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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