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사시 존치 법안 심사하라"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 구성된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지난달 9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심사하라'고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고시생 전면에 두고 국회의원 압박…야당에 '以夷制夷' 표현도

(서울 ) 방현덕 기자 = 사법시험 준비생들인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과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두 의원이 사시존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고시생 모임은 이 의원들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시존치 법안 입법청원을 요구하거나 사시존치 여론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보적인 답변을 듣자 시위에 나섰다.

당시 의원실 방문에 동행한 변호사는 이후 자신의 SNS에 시위 대상 의원을 지칭하며 '지역구 관리가 골치 아프게 생겼다'고 썼다. 해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사실상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대한변협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TF는 사시존치 법안 입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고시생 모임, 대한법학교수회 등을 관련 활동에 투입하는 계획을 짜 실행 경과를 보고받고 있다.

고시생의 사시존치 국회 청원 기자회견 계획한 뒤 이에 참여할 고시생 확보 상황을 점검한다든지, 국회 사시존치 토론회에 참여할 고시생들에게 교통비, 식비 후원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나아가 사시존치 관련 입법을 위해 의원들을 직접 만나는 전략을 세웠다. 여당의 경우 이정현 의원 등을 찾아가 'VIP에게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려 했다. 야당의 경우 의원 성향에 따라 접근했다.

특히 야당에 대해선 '친노 vs 비노 구도 이이제이'(오랑캐를 이용해 다른 오랑캐를 제압)란 표현을 쓰며 비노 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려 했다. 로스쿨 도입·사시 폐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사법개혁의 틀에서 이뤄졌다.

TF는 문건에서 서영교 의원이 야간 로스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친노 중 면담해야 할 의원'으로 분류했다. 박주선, 박지원, 이석현, 정성호, 김관영, 양승조, 주승용, 조경태 등 비노 의원은 면담 결과 사시존치에 동의했다고 적었다.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변협 측의 이런 개별 접촉에도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두 의원은 시위 역풍을 맞는 상황이다.

TF는 법사위의 우윤근, 이춘석 의원을 사시존치 반대로, 김재경 의원은 입장 유보, 홍일표 의원은 '사시부활 시기상조' 입장으로 분류됐다. 이들 4명의 접촉은 다른 연관 단체인 대한법학교수회가 나눠 맡았다.

한 야당의원 보좌관은 "(이익단체가 아닌) 법정단체 변협이 의원 성향을 파악해 포섭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절박한 상황의 고시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국회를 압박한다는 것은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사시존치 TF가 회장 직속으로 존재하지만 TF의 움직임이 변협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 측은 "사시존치와 관련해 변협에서 자리를 마련해주면 가기도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변협 하부단체가 아니고 재정적으로 연결된 바도 없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사회/문화] '사시존치' 주장 변협 '친노-비노' 나눠 야당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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