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정치] 12개 상임위 일제히 국감…'정쟁국감' 재연 우려

청와대/국회 | 10-05 11:05

'권력무죄 서민유죄(?) (서울) 박동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의 마약 투약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김무성 사위·원세훈 판결 쟁점…초이노믹스도 논란

(서울) 조성흠 기자 = 국회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2개 전체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이 다른 사건에 비해 약하다며 '봐주기' 판결 의혹을 제기하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가 사건의 실체와 무관한 정치적 의혹제기라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초이노믹스'에 대한 논쟁이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현 경제팀의 정책이 서민증세와 가계부채 확대, 국가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새누리당과 기재부는 현 정책이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KBS의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공영방송으로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새누리당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 주장과 야당의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이 맞부딪힐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동북아역사재단 등, 안전행정위원회는 부산시·전라북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외교통일위원히는 하나원, 나눔의 집 등으로 현장시찰에 나선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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