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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서울시·25개구청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
정당 | 09-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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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이정현 기자 = 서울시청과 25개 모든 구청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무기계약직(공무직) 임금실태'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무직 1호봉에 올해 지급한 월급여 총액(상여 제외)은 121만 5천760원으로 시급 5천379원에 해당해 최저임금 이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5천580원이다.
서울시 측은 "9월에 임금단체협상을 마치면 인상분을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불하도록 임금협약에 명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8월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법 위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정 의원은 앞서 전국 224개 자치단체(경남 자료 제출 거부) 중 대구시 등 80곳이 무기계약직에 대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공공 영역 현장 일선에서 가장 땀 흘리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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