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경제] 내년 국민 부담금 20조원 넘어선다…담배 소비 증가 영향

유통/소비자 | 09-16 13:31

올해 대비 7.4% 증가…담배에 붙는 건강부담금 5천737억원 늘어날 듯

(세종) 이광빈 기자 = 내년도 부담금 징수액이 올해 예상치보다 7.4% 증가한 20조1천2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 수정본을 내고 내년 18개 부처에서 94개 부담금 명목으로 총 20조1천203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예상치보다 7.4%(1조3천941억원) 늘어난 것이다.

애초 기재부는 지난 10일 내년도 부담금 징수 예상액을 18조3천2888억원으로 전망했다가 규모를 늘려잡아 수정했다.

정부가 내년도 담배반출량을 28억6천만 갑으로 예상했다가 34억6천만 갑으로 올리는 등 세부 항목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초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반출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달리 감소폭이 크지 않은 추세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전망치는 올해보다 24.6%(5천737억원) 증가한 2조9천99억원으로 늘어났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올해 예상치보다 15.7%(962억원) 증가한 7천78억원으로 잡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예상치보다 16.4%(1천29억원) 감소한 5천232억원으로 전망됐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폐지돼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의 징수액 감소 추세를 반영해 개발부담금도 올해보다 23.0%(818억원) 줄어든 2천732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전체 부담금 중 17조7천억원(88.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금액 가운데 1조7천억원(8.3%)은 지방자치단체, 7천억원(3.5%)은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배정됐다.

분야별로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6조원(29.8%)이 사용된다.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9천억원(19.5%)이 쓰인다.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는 2조5천억원(12.5%))이 투입된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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