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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상조업체 9곳 적발
기업/산업 | 09-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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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동호 기자 =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9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 가운데 일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환급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계약은 총 3만5천605건, 금액은 65억 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지가 이뤄진 지 한참 뒤에야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동아상조는 지급기한을 최장 736일이나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한강라이프 등 6개 업체는 미지급 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90% 넘게 고객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는 문제를 전혀 바로잡지 않았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이미 관련 법 위반 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삼성복지상조를 뺀 나머지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회원현황, 선수금 내역, 예치비율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미래상조119 등 4개 업체에 총 1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해약환급금 지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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