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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최대 30% 감면
IT/과학 | 08-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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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성호 기자 =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할 경우 물리는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 뒤 이를 일부 조정해 최종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진신고한 경우 이를 '기타 사유'로 보고 최대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며 "이번에 자진신고를 감면 사유로 명시하면서 감면 폭을 3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면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isyph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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