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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北 해외노동자 착취 문제 검토"
최석영 제네바대사 "유엔서 北인권 관련 할 수 있는 조치 다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최석영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31일 북한의 해외노동자의 임금 착취 등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쪽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최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해외노동자가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관계는 유엔 인권이사회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사항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사는 지난해 유엔의 북한 인권 논의 경과를 설명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유엔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거의 다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엔 시스템하에서 허용된 절차가 거의 소진이 돼 있는 구조"라며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의제로 채택한 이후 "안보리의 정치구조적 문제로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최 대사는 "유엔 차원에서 이룬 이 진전의 모멘텀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학계나 비정부기구(NGO) 쪽과 연계해 다양한 행사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엔과 좀 다른 차원에서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9월 회의에서 정부 대표·NGO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개최하도록 이달 결의에서 결정한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외국인 납치 문제가 거론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국의 관심사항을 자꾸 반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며 "납치문제를 어떤 특정 사례에 한정하지 말고 북한이 자행한 납치 전체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대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나 역사적 증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쓰고 일본에 대해 비판하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관심 범위 안에 있도록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 측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거나 하는 움직임은 잘 모르겠다"며 "한국 측에서 기술적 검토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상당히 진전된 걸로 안다"고 언급했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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