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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KF-X 사업, 기술이전·비용조달이 관건이다

(서울=연합뉴스) 건국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30일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KAI와 대한항공 등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과 개발능력, 비용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KAI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발비(8조5천억원)와 양산비용(9조6천억원)을 합해 18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KF-X는 기동성은 주력 전투기인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의 성능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AI와 5월까지 기술 및 가격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뒤 6월 중 KF-X 체계 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KAI는 우리 공군의 차기전투기(F-X) 사업자인 록히드마틴과 KF-X 기술이전 및 투자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KF-X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우리 항공산업의 발전은 큰 탄력을 받게된다. 우선협상대상자인 KAI는 10년 전 첫 국산 초음속 항공기인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한데 이어 3년 전에는 FA-50이라는 국산 경공격기를 개발했다. 특히 FA-50은 공군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페루 수출까지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국내 업계의 항공기술 수준도 많이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KAI 측은 KF-X 사업 성공시 경제적 효과가 90조원, 고용효과는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만큼 국민의 관심도 지대하다. 그러나 KAI는 최근 불법 자금 등 방위산업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KAI가 대량의 상품권을 사들여 군장성에게 뿌리는 등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KAI는 만일 최종계약자로 선정된다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기여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을 어떤 의혹도 없이 효과적으로 완수해야 할 것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록히드마틴의 핵심기술 이전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KF-X의 개발완료 시점은 2025년이며, 전력화의 마무리 시점은 2032년이다. 록히드마틴은 F-35A 구매에 따른 절충교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투기 제작 및 비행제어 기술 등 KF-X 사업에 필요한 17개 분야의 기술을 우리 측에 이전하기로 했다. 핵심 기술의 이전은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해도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전투기 제작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대부분 정부의 통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예산 확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당초 예상을 밑돌면서 이미 차기 전투기 등 49개 사업의 전력화 시기가 늦춰졌다. 이것이 단순한 무기획득사업 연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력증강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심각한 안보 위기의 전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군은 오는 2019년까지 F-5와 F-4 등 노후 전투기 160여대를 차례로 도태시킬 예정이지만,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은 국내 개발 경량 전투기(로우급) FA-50 60여대와 차기전투기 약 20대가 고작이다. 차기전투기인 F-35A도 당초 60대를 들여오려다가 예산 문제로 도입 대수가 40대로 줄었다. KF-X까지 차질을 빚는다면 공군의 전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기술이전과 비용조달이 문제 없이 이뤄져 이 사업이 자주국방력 강화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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