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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천안함 5주기..비리로 얼룩진 海軍

(서울=연합뉴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1천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지 만 5년이 됐다. 당시 함정에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진 채 발견되거나 실종됐다. 구조작업에 나섰던 한주호 준위도 순직했다. 천안함 피격 당시 우리 군은 이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만 두달이 걸렸다. 이에따라 군(軍)은 보복 공격의 타이밍을 놓치는 무력함을 드러냈다. 군은 그로부터 불과 8개월 뒤 북한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데도 K-9 자주포 몇문으로 반격했을 뿐, 전투기들을 동원한 본격적인 원점 타격은 하지 않았다. 국민이 우리 군의 안보태세에 의문을 갖게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해군본부는 오는 26일 천안함 희생자 위령탑이 세워진 백령도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참배식과 위령제를 연다. 그러나 희생자들이 지금 해군 전직 지도부의 부패 실상을 볼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 지 궁금하다.

해군은 전직 참모총장 두명이 비리 등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정옥근 전 참모총장이 옛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황기철 전 참모총장도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22일 구속수감됐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을 통해 성능 미달의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총장은 통영함 납품 비리에도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참모총장들이 이 지경이었다면 해군의 구조적인 비리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내부에서 아무도 이런 비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군에는 이런 부패를 사전에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는 장치가 없는가. 당시 국방부나 국군기무사는 이런 일들을 까맣게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의문이다. 군의 비리 방지나 감시 시스템과 관련해 나오는 의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민의 혈세가 이처럼 적절한 감시 없이 낭비돼도 괜찮은가.

지금까지 제1, 2차 연평해전을 겪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당한 우리 군에서 아직도 이런 장비 도입 관련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최첨단 기기를 함정에 탑재해도 북한 잠수함 등의 사전 공격 징후를 탐지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물고기 탐지에나 사용되는 음파탐지기를 해군 함정에 탑재하라고 독려할 수가 있나. 유사시 해군 장병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북한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에도 동·서해에서 기습 침투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고,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또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연어급(130t) 잠수함도 지속적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 군도 그동안 북한 해안포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 등 첨단 무기들을 대폭 보강하며 서해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음파탐지기의 성능이나 해상작전헬기 사업 추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영함의 구조작업을 돕는다던 소해함에도 성능이 미달하는 선체고정음탐기(HMS)가 장착된 것으로 밝혀져 해군이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군 당국은 해군을 어떻게 개혁할 지 잘 연구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공군과 육군에도 구조적인 비리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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