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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사실상 무산…자원외교국조 결국 '용두사미'?
증인협상 평행선, 접점찾기 어려워…일부서 '국조 무용론'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연정 기자 =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칠 위기에 처했다.
특위는 활동 초기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등 다양한 자원외교 의혹을 제기하며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해당 사업을 직접 지휘한 인사들은 한 차례도 국회에 부르지 못해 '빈손'으로 끝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애초 여야 간사는 에너지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31일과 내달 1일, 3일 세 차례 청문회를 열고 활동 마감일인 7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막상 증인 채택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 시절의 핵심 인사 5명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라며 완강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흠집내기에만 매달리면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다"고 했고,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핵심 인사들 없이 실무자들만 불러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증인이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는 청문회 없이 활동을 마친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25일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마저 작아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이 의욕적으로 자원외교 기업들의 비리 수사를 시작한데다 감사원도 해외자원개발 성과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이제 국회가 나설 자리가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막판 활동이 흐지부지되면서 그동안 특위의 성과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위는 활동 초기부터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 자회사 '날' 인수 과정에서 1조 3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에서의 투자 손실액이 8천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잇따라 지적해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책임론을 꺼내들자, 여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서면서 특위는 점차 동력을 잃었고 결국 8~16일 해외 현장시찰을 끝으로 더는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국정조사가 잇따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국조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12년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는 활동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단 두차례 회의만 열고서 16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특위는 청문회를 열기는 했지만 여야 정쟁 끝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채 파행했고,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위는 자원외교 특위와 마찬가지로 증인 채택을 두고 힘싸움을 벌이다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종료된 바 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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