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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 서초구, 기업활동 막는 규제 18건 정비
사회 | 05-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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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기업활동 막는 규제 18건 정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18건의 규제를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우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시행해오던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했다.
도시디자인 심의는 도시 경관을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법령에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허가 처리 기한을 연장시킨다는 민원이 많았다.
구는 또 건축허가 신청 때 건축주가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을 위락시설 등 집단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만 적용하게 했다.
구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마을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방안을 폐지하고, 주유소 설치 요건도 완화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법제처와 연계해 총 363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숨은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18건의 규제를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우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시행해오던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했다.
도시디자인 심의는 도시 경관을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법령에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허가 처리 기한을 연장시킨다는 민원이 많았다.
구는 또 건축허가 신청 때 건축주가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을 위락시설 등 집단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만 적용하게 했다.
구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마을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방안을 폐지하고, 주유소 설치 요건도 완화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법제처와 연계해 총 363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숨은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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