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대화하는 유승민 이종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첫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5.5.10 zjin@yna.co.kr

與 "대표 합의문에서 못 벗어나…50% 부칙 포함 불가"
野 "50%는 명백한 합의사항…靑 삼권분립 훼손"
靑 홍보수석 브리핑에 새누리 일각서도 불만 제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배영경 기자 = 여야가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0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막판에 협상이 결렬되면서 '숙제'로 넘어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쟁점이어서 험로는 충분히 예상됐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방식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만 맴돌았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첫 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과 소득대체율 인상안 연계 여부 등을 논의햇으나 이견만 재확인했다.

두 원내대표는 회동 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양당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내용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에 포함된 '소득대체율 50%'라는 문구가 부칙 등의 형태로 포함돼야 한다는 야당의 반론을 모두 반영한 셈이다.

결국 양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셈이어서 향후 협상에서도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5월 2일의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 합의문을 존중해 국회 규칙과 특위 결의안을 정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야당은 50%를 계속 집어넣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 차이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렇게 밖에 못했다"면서 사실상 '합의 실패'를 인정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50% 소득대체율은 명백히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청와대가 김성우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미 여야간 합의 도출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홍보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향후 65년간 세금폭탄은 무려 1천702조원이나 된다"며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며 야당 주장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부담률 2배 운운한 것은 명백히 사기행위며 국민 우롱 행위, 국민연금의 안전판을 완전히 부인하는 행위"라면서 "청와대의 발언 역시 합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삼갔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국회에 지침을 내리며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놓고 시점과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불만이 일부 터져 나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내용 면에서는 기존과 같았지만 반대 입장을 표현하는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對) 국회 압박 강도를 높인 셈이 됐고 결국 여야 간 협상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소득대체율 50%는 합의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를 전제로 국민부담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몇시간 전에 꼭 브리핑을 했어야 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정치] 공무원연금 '강대강' 대치 계속…'연금국회' 난항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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