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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로 진·출입 막힌 주유소 피해보상 '막막'
이미 130억원 피해…문닫을 위기에도 당국은 외면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도로 확장을 위한 터널공사로 진·출입로가 막힌 주유소가 막대한 영업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 시행기관인 경기도는 규정을 내세워 피해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1천100억원을 들여 고양시 고양동과 파주시 용미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78호선 덕양~용미 4.5㎞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사는 기존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넓히는 것이지만 곳에 따라 기존 노선에서 약간 벗어난다.
문제의 주유소 인근 고개에선 확장도로가 20~30ｍ 아래쪽을 통과한다.
또 이와 연결되는 길이 750ｍ 터널도 건설된다.
이 때문에 기존 도로 인근 주유소가 큰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
주유소 측은 2012년 공사가 본격화한 뒤 지금까지 13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하루평균 200대에 육박하던 이용 차량이 지난해엔 70대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터널이 완공되면 주유소 문을 아예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주유소 사장 배용수(56) 씨는 걱정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터널로 진·출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새 도로가 뚫려도 기존 도로는 보조도로로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터널이 주유소와는 차단돼 고개 정상 부근 골프장을 오가는 방문객 외에 대부분 차량은 기존 도로를 외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유소 측은 통행량의 90% 이상이 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배 씨는 주유소에서 터널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주유소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보상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다.
배 씨는 "도로 공사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터널이 완공되면 주유소 영업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경기도가 2006년 도로 연결선을 터널로 설계변경하면서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둘 다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터널 진·출입로는 안전상 터널 입구에서 350ｍ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주유소는 240ｍ 거리에 있다는 것이 이유다. 또 영업피해 보상은 도로 건설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 건설본부의 한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영업 폐지 또는 휴업 시에만 간접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주유소는 부채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규정상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도의원은 "한 개인이 공익사업으로 실제 큰 피해를 보게 됐는데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도가 규정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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