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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교부, 공적개발원조 관리 '주먹구구'"(종합)
국립외교원 교수진 미신고 외부강의…외교부 "관리감독 철저히"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효정 기자 = 정부가 매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있지만, 관리에는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2013년에 비해 5.4％ 증가한 18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ODA 확대 기조를 유지해 지난 5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ODA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ODA 관리는 '주먹구구식'이었다.
구체적으로 사업 분담금에 대한 배분 전략이나 계획, 내부 심의절차, 사후관리와 평가 등과 관련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부서별로 사업분담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중점 분야와 대상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다수의 국제기구에 소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의 2013년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외교부는 2013년 5월 규정을 어기고,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세계은행에 1천만 달러를 지원했고, 한국-메콩 협력기금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 13명은 2011년 1월~2014년 10월 국립외교원장에 알리거나 외교부 장관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부 국제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 강의해 총 2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대부분 사례에서 국립외교원 내부 지침에 따라 국립외교원장의 사전 승인은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해석으로, 국립외교원 내부 지침을 상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09년과 2013년에 퇴임한 외교부 전직 공무원들이 일부 퇴직공직자들이 사기업 등에 취직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에서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을 개최하며 한인회가 보조금 20만9천여달러(약 2억2천여만원) 가운데 5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는데도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일부 대사관에서는 귀국이 예정된 직원에게 자녀학비 보조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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