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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심위, 북한 찬양 '자주민보' 사이트 폐쇄 결정
| 03-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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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북한 찬양 '자주민보' 사이트 폐쇄 결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어 인터넷 매체인 '자주민보'가 북한 이념이나 체제 등을 찬양·동조하는 게시물을 유통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사이트 폐쇄에 해당하는 이용해지(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기사를 창간 이후 반복적으로 게재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라는 사법부의 인터넷신문 등록취소 확정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의 인터넷신문등록취소 확정판결 이후에도 해당 사이트에 '자주민보'라는 동일한 제호와 등록번호가 적시돼 있는 등 여전히 인터넷 신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향후 자주민보가 이용하는 웹호스팅업체에 시정요구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내 사이트 폐쇄 요청을 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어 인터넷 매체인 '자주민보'가 북한 이념이나 체제 등을 찬양·동조하는 게시물을 유통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사이트 폐쇄에 해당하는 이용해지(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기사를 창간 이후 반복적으로 게재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라는 사법부의 인터넷신문 등록취소 확정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의 인터넷신문등록취소 확정판결 이후에도 해당 사이트에 '자주민보'라는 동일한 제호와 등록번호가 적시돼 있는 등 여전히 인터넷 신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향후 자주민보가 이용하는 웹호스팅업체에 시정요구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내 사이트 폐쇄 요청을 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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