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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무기획득 전문가 양성기관 설립한다(종합)
美 국방획득대학 모델…방위사업법 개정안에도 반영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해 '문민화'를 목표로 내건 방위사업청이 무기 획득 분야의 민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30일 "가칭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의 예산 편성 계획을 세우는 데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방획득대학(DAU)을 모델로 하는 방위사업 전문교육기관을 세워 민간 전문가 양성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획득대학은 냉전 체제 붕괴 직후인 1990년대 초 무기체계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출범한 교육기관으로, 무기획득과 군수, 병참 등 분야의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은 방사청이 2010년부터 운영해온 방위사업교육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교육센터는 방사청 직원과 군인, 방산업체 직원 등을 교육하고 있지만 교수진은 4명에 불과하며 교육 과정도 3~5일의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돼 있다.
방사청이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현역 군인 직원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과 맞물린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현역 군인 직원을 해마다 100명씩 감축해 공무원과 현역 군인의 비율을 현재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낮추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군피아' 척결을 위해 감축한 현역 군인의 공백을 메울 민간 전문가 영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방사청이 직접 전문교육기관을 세워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방위사업교육원 설립 방안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2월 방위사업교육원 설치를 포함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위에서는 방위사업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프로그램과 일부 중복되는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교육원 설치를 포함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위사업교육원은 법적 근거를 갖춘 무기 획득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으로 방사청에 고급 전문가들이 늘어나면 방위사업의 전문성이 제고돼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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