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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살림 2% 커졌는데 복지비는 9% 증가
작년 사회복지 지출 3조4천억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2013년에 이어 작년에도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은 작년 12월 작성된 최종예산 기준으로 42조2천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38조7천785억원과 비교하면 3조4천220억원, 8.8% 늘었다.
자치단체의 전체 세출이 같은 기간 176조9천920억원에서 180조8천754억원으로 2.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4배나 크다.
앞서 2010~2013년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도 35.5%로, 같은 기간 전체 세출 증가율 18.2%의 2배 수준이다.
자치단체의 전체 세출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23.3%를 차지, 4분의 1에 육박했다.
보건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출도 각각 2조7천312억원과 12조7천104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4%와 3.8% 증가했다.
반면 과학기술 분야 지출은 6천520억원으로 16.1%나 감소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도 3조1천714억원으로 9.9% 축소됐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급증에 따른 지방세수 5조원 증가분은 늘어난 사회복지비에 대부분 투입됐다"면서 "현재의 지방세수로는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표> 2014년 기능별 세출 현황
┌───────┬──────┬──────┬──────┬─────┐
│ │'13년(억원) │'14년(억원) │증가액(억원)│ 증가율 │
├───────┼──────┼──────┼──────┼─────┤
│ 계 │ 1,769,920 │ 1,808,754 │ 38,834 │ 2.2% │
├───────┼──────┼──────┼──────┼─────┤
│ 일반공공행정 │ 168,764 │ 159,058 │ -9,706 │ -5.8% │
├───────┼──────┼──────┼──────┼─────┤
│공공질서및안전│ 35,202 │ 31,714 │ -3,488 │ -9.9% │
├───────┼──────┼──────┼──────┼─────┤
│ 교육 │ 103,547 │ 106,194 │ 2,647 │ 2.6% │
├───────┼──────┼──────┼──────┼─────┤
│ 문화및관광 │ 94,196 │ 93,275 │ -921 │ -1.0% │
├───────┼──────┼──────┼──────┼─────┤
│ 환경보호 │ 176,656 │ 179,134 │ 2,478 │ 1.4% │
├───────┼──────┼──────┼──────┼─────┤
│ 사회복지 │ 387,785 │ 422,005 │ 34,220 │ 8.8% │
├───────┼──────┼──────┼──────┼─────┤
│ 보건 │ 25,906 │ 27,312 │ 1,406 │ 5.4% │
├───────┼──────┼──────┼──────┼─────┤
│ 농림해양수산 │ 127,104 │ 131,941 │ 4,837 │ 3.8% │
├───────┼──────┼──────┼──────┼─────┤
│ 산업중소기업 │ 38,071 │ 37,221 │ -850 │ -2.2% │
├───────┼──────┼──────┼──────┼─────┤
│ 수송및교통 │ 183,270 │ 177,668 │ -5,602 │ -3.1% │
├───────┼──────┼──────┼──────┼─────┤
│국토및지역개발│ 150,461 │ 140,514 │ -9,947 │ -6.6% │
├───────┼──────┼──────┼──────┼─────┤
│ 과학기술 │ 7,775 │ 6,520 │ -1,255 │ -16.1% │
├───────┼──────┼──────┼──────┼─────┤
│ 예비비 │ 33,138 │ 41,406 │ 8,268 │ 25.0% │
├───────┼──────┼──────┼──────┼─────┤
│ 기타 │ 238,046 │ 254,793 │ 16,747 │ 7.0% │
└───────┴──────┴──────┴──────┴─────┘
- 자료, 행자부
- 각년도 12월 기준 추정치(최종예산).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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