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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못 벗어나는 한국경제, 나올 처방전은
'추경편성·기준금리 인하' 패키지 띄울 듯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한국경제가 침체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자 부양정책 카드를 쥔 정부와 중앙은행을 애타게 바라보는 눈길이 늘고 있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구조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시장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반응이 주류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으나 여전히 성에 차지 않는 듯한 분위기도 강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발맞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추가 기준금리 인하라는 부양 패키지를 띄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 확대재정 또 구원투수로 나서나…추경 가능성 '모락모락'

추경 편성론은 지난 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먼저 불을 당겼다.
이 총재는 "추경의 집행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고 재정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 상반기의 재정 조기집행률을 59%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 투입 등 한층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추경이 가능할지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추경을 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야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효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그 규모는 10조~15조원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선 추경 차원을 넘어 특단의 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 경제가 최근 2년 여간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어느 정도 경기를 살려놓은 일본과 자주 비교되는 것이 이 같은 얘기에 힘을 실어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올 상반기 끝까지 경기흐름을 지켜본 뒤 거기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찬반 논란 속 탄력받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론

추경 편성 기대가 커지는 동시에 추가 금리 인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기준금리도 함께 내리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써왔기 때문이다.
2003년, 2004년, 2008년, 2009년 추경 편성 때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됐다.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년에도 4월에 추경을 편성하고 뒤이어 5월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추경+금리인하 패키지' 단행의 관건은 2분기 경기 동향이다.
오는 30일 발표되는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내수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는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완만한 경기성장세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산업활동 지표가 호조를 나타낸다면 금리 인하 시기는 올여름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때로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추경 편성을, 기재부는 기준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상대에게 요구하는 '엇박자'를 해소하고 양측이 제대로 공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은 즉각적이고 추경은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거시정책은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양 패키지 반대 목소리도…"단기적 성장 정책 자제해야"

추경 등을 통한 추가 부양책을 내놓기보다는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현실을 인정하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양책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기대를 접고 단기적으로 성장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확장은 급격한 단기 충격으로 정상보다 크게 성장세가 떨어졌을 때 수요위축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큰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침체 국면"이라며 "추경은 장기적으로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부채를 누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진 실장은 "구조개혁의 성과가 계속 나와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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