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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국민연금기금 개편 청사진…복지부 산하 공사화
삼두마차 체제…국민연금심의위·기금운용위·기금운용공사
보사연, 복지부 의뢰받아 개편 보고서 30일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500조원, 2022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을 제시할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다.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대표성 결여에서 빚어지는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향 정책 토론회를 열어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연금제도의 통합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개편안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보사연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사실상 복지부 입장과 마찬가지다.
잠정 중간 개편안을 보면, 거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제도부문과 기금운용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배구조를 설계하기로 했다.
현재 유명무실하다시피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재편하기로 했다.
복지부 차관주재 위원회에서 복지부 장관주재의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격상시켜 각 부처위원과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금제도와 재정 추계, 장지재정목표 수립 등과 같은 연금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구실을 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전략적으로 운용자산을 배분하고, 기금투자정책을 결정하며, 기금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논의하는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사무국을 거느린 상설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상임위원을 구성해 기금운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에는 가입자 추천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의 자산배분과 투자결정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 산하에는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감사 및 행정 전문위원회 등 5~6개의 전문영역별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 기금운용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상정 안건조차 깊게 논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민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들은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기금운용위는 상설기구가 아니다. 위원들은 1년에 겨우 4~6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회의당 평균 2~3시간 안에 거의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안건보고를 듣는 시간을 고려하면 깊이 있는 토의는 엄두조차 못 내는 실정이다.
이렇게 새롭게 기능이 바뀐 기금운용위가 결정한 투자전략과 자산배분에 따라 실제 기금투자를 집행할 자산운용 전문기구로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내 복지부 산하의 독립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기금운용공사가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기금운용위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는 등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편안을 요약하면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개편은 국민연금심의위가, 기금투자정책과 자산배분결정은 기금운용위가, 실제 기금투자는 기금운용공사가 삼두마차로 각각 나눠서 맡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향이 모아진다.
정부가 기금운용체제를 손질하려는 것은 기금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출범 당시 운용자산 규모는 5천300억원에 불과했다.
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기금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2000년대초 50조원대에 머물렀던 기금은 2003년 100조원을 처음 넘어선 데 이어 ▲ 2010년 300조원 ▲ 2013년 400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은 460조원까지 불었다. 올해는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말 20.8%, 2009년말 26%, 2013년말 29.9% 등으로 상승했다.
해마다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주식시장 비중 역시 2006년말 2.7%에서 2009년말 3.7%, 2013년말 6.4% 등으로 올랐다. 주식시장의 큰손이다.
개편안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보사연 원종욱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제도와 기금운용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며 가입자 의사를 반영해 기금을 투자함으로써 이른바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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