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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총리 해임안 공방으로 이번주 국회도 '표류' 전망
청와대/국회 | 04-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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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3일께 해임안 발의추진" vs 與 "일주일 기다려달라" 공방예고
법사·안행·운영 등 곳곳 '화약고'…여야 법안합의 사문화 우려
법사·안행·운영 등 곳곳 '화약고'…여야 법안합의 사문화 우려
(서울) 이승우 안용수 김동현 기자 = 국회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전면 가동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주 나흘간 대정부질문에서 정책 현안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둘러싼 공방에 매몰된 여야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안전행정위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계류 법안과 안건 등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주요 추진 과제를 모두 털어버릴 계획이었던 여당이 예기치 못한 '성완종 암초'에 부딪쳐 전열이 흐트러진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를 '친박 게이트'로 명명하고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1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이르면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새누리당은 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때까지 일 주일가량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정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광주 서을 지원 유세에서 "주말을 넘기도록 (사퇴)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성남 중원구 유세 도중 "대통령이 외국 나가고 안 계시는데 총리 해임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일주일 말미를 달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완구 청문회'를 방불케 했던 대정부질문에 이어 상임위에서도 성완종 파문을 놓고 '제2라운드'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안행위에서는 경찰을 상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과 추가 연루된 정치인을 캐내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성 전 회장 메모에 등장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회로 불러내려고 운영위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일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운영위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구체적 일정을 정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또 안행위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지사가, 운영위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4·29 재·보궐선거의 판세 역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여야간 기 싸움은 이번 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대 과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은 사실상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주 공무원연금 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5월 6일 처리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야는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 주거복지기본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벌써부터 이 같은 합의가 사문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 만에 가까스로 청문회를 개최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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