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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경기교육청, 지방교육재정운용 감사받는다
감사원 특정감사…누리과정 예산갈등 관련성 주목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관련해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는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이어서 감사 배경과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감사원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4과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일부터 자료수집, 27일부터 예비감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8일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에는 사회복지감사국 4과 소속 감사요원 10여명 전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인데다 자체적으로 부담할 재원이 없다며 정부와 맞서고 있다.
올해 누리과정 전체 소요액 1조460억원 가운데 4.53개월분 4천55억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7.47개월분 6천405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 미편성액은 전국 시도교육청 미편성액의 37%를 차지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방만하게 운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나 그 결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순위를 무시한 비효율적인 재정 누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이 힘을 잃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감사반을 이끄는 사회복지감사국 4과장은 2012~2013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개방직위)을 지낸 최승기 부이사관이다.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는 "감사 책임자가 내부 사정을 잘 알기에 어려운 여건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감사의 속성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 확정한 연간 감사일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특별한 목적으로 급하게 잡힌 일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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