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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주파수 논란> ① 분배놓고 방송·통신 '대립각'
"UHD방송 시청권 보장" vs "모바일 트래픽 급증 대비"
방송·이통업계 저마다 근거대며 할당 요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한지훈 현혜란 기자 =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의 활용 방안을 놓고 지상파 방송과 이동통신업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가 작년 11월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통해 700㎒ 대역 108㎒ 폭 중 20㎒폭을 재난통신망에 우선 배정한 뒤로 방송과 이동통신업계는 남은 88㎒폭의 분배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저마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송이 초고화질(UHD) 방송을 근거로 700㎒ 대역 분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동통신업계는 계속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역인 700㎒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엇갈리는 탓에 700㎒ 주파수 분배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더라도 그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700㎒, 왜 '뜨거운 감자' 됐나 = 16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700㎒ 대역은 정부가 2012년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전환하며 회수한 '잉여 주파수 대역(Digital Dividend)'으로, 고주파수 대역에 비해 전파 특성이 우수해 다용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점 때문에 700㎒에는 '황금 주파수'라는 별칭이 붙게 됐고, 주파수를 필요로하는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제기돼왔다.
미래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겠다는 이동통신업계와 UHD방송을 겨냥한 방송업계는 물론 재난통신망을 준비해온 옛 안전행정부와 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하려는 국토교통부까지 가세해 700㎒ 대역 분배는 '핫이슈'로 떠올랐다.
당초 700㎒ 대역 중 40㎒ 폭이 통신용으로 할당됐지만 작년 주파수심의위원회가 20㎒폭을 재난망에 배정하면서 기존 통신용 40㎒폭을 포함, 잔여 대역의 활용안을 종합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초점은 방송과 통신의 분배 문제로 이동했다.
◇ "700㎒ 활용하면 지상파 UHD 무료 시청" = 지상파 방송업계는 고화질(HD) 방송이 향후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필요성이 맞물리며 자연스럽게 UHD 방송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난시청과 '직접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 전파 특성이 우수한 700㎒ 대역을 UHD 방송에 활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국적인 UHD방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채널당 6㎒씩, 모두 9개 채널 가동에 54㎒ 폭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이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기존 시청자가 안테나 설치만으로 가정에서 UHD방송을 볼 수 있도록 700㎒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유료방송망을 통해서도 UHD방송을 즐길 수도 있지만, 이는 UHD방송 무료 시청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콘텐츠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논리다.
한국방송협회 측은 "유료방송에 가입해야 UHD 방송을 볼 수 있는 지금과 달리 실내 안테나 설치만으로 누구나 무료 지상파 UHD 수신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재난망과 기존 통신용(40㎒)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폭을 제외하고 남은 대역만으로 전국 지상파 UHD 방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데이터 급증…700㎒는 통신에 줘야" = 이동통신업계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서비스 이용이 늘며 향후 치솟을 모바일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700㎒ 주파수 대역을 반드시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거나 분배를 계획하고 있고, 통신용 활용이 다른 용도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은 11만9천392테라바이트(TB)로 전년도 정부 예상치인 11만8천897TB를 초과했으며, 2017년에는 현재 트래픽의 2배까지 증가가 예상되는 등 모바일 트래픽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동통신업계의 얘기다.
이동통신업계는 700㎒ 대역의 108㎒폭 중 방송이 요구하는 54㎒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39조5천억원 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놓으며 방송 측에 맞서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잔여 대역인 88㎒ 중 기존에 분배됐던 40㎒에 더해 50㎒는 추가로 할당돼야 모바일 트래픽 급증 시대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터넷TV나 유료방송이 아닌 실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6.7％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방송사는 다수의 공익을 얘기하지만 얼마 안 되는 직접 수신 가구보다 거의 전 국민이 쓰고 있는 모바일 데이터를 고려해 이통사에 할당하는 게 더 공익적"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학계·연구기관과 꾸린 '700㎒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도 작년 12월 낸 최종 보고서에서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동통신업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UHD방송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실감영상 제공, 난시청 개선, 가정 내 안테나 설치를 통한 UHD방송 직접 수신, 선도적인 UHD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방송업계 측 주장도 외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구반은 보고서에서 통신용 할당의 경제효과가 더 크다고 언급하면서도 700㎒ 대역을 방송이 활용할 경우 UHD TV의 생산·판매, 관련 콘텐츠 수출, 문화 및 관광수익 유발 등 산업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지상파TV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통신 주파수로 885㎒ 대역을 쓰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통신이 쓸만한 주파수를 더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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