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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성완종 리스트' 정국혼란 심화 방치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언급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지난 12일 민경욱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놓은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검찰에 힘을 실어주며 분명한 사실 관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정국 혼란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등장하고 있다. 2013년 4·24 재선거를 앞두고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선거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줬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가 공개된 데 이어 15일에는 당시의 세부 정황까지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성 전 회장이 2013년부터 20개월 동안 이 총리를 23차례 만났다는 내용의 비망록도 다른 언론이 공개했다. 이 총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자신에 대한 의혹은 거듭 강하게 일축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8인 중 이 총리는 현직 총리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이미 망자가 된 성 전 회장이나 이 총리 두 사람 중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분명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시에 이 총리의 국무총리직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리스트에 등장한 관련자 전원의 사퇴나 직무정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현직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나라 체면도 말이 안 된다. 총리가 수사를 자청하려면 스스로 직책부터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등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6일부터 27일까지 남미 순방에 나선다. 대통령 부재 때에는 국무총리가 사실상 국내 국정을 대행한다. 그런데 이 총리에 대해서는 '식물총리' 우려마저 나오는 게 현재 실정이다. 연일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총리가 대통령 공백 기간 내각을 완전 장악하고 총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동시에 대통령 순방 기간 이 총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총리의 총리직 사퇴를 무조건 요구하기도 어렵다. 한마디로 여권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 위기를 맞을 때마다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날 언급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상황이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한다. 정치의 부패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남미 출국 전에 좀 더 분명하게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더 이상의 국정혼란 심화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수사대상에 오른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고, 남미 순방 기간 빚어질 수도 있는 국정공백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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