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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한일 갈등 해소 단초돼야

(서울=연합뉴스) 한미일 3국 외교 차관들이 16일 워싱턴에서 사상 첫 차관 회담을 갖는다. 그동안 3국간에 외교장관 회담이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국장급 협의체는 가동되고 있었지만, 외교 2인자들의 별도 모임은 없었다. 이 새로운 협의체를 만든 것은 미국이다.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이 한일간 과거사·영토 갈등 때문에 삐걱대면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역시 부담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와의 불화가 장기화하면서 양국 국민간 상대를 향한 혐오와 반감이 고조되고 있고, 이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문화 교류협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양국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으려면 과거사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이른바 '역사-안보 투트랙' 전략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집권 이후 한 번도 정상회담이 안 열릴 정도로 관계가 악화한 이유가 과거사 문제 때문인데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안보분야만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 말이 쉽지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만일 아베 정권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과거사나 영토 도발을 해올 경우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한국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양국이 얼굴을 마주 보고 속 깊은 안보 협력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위태롭기 짝이 없다. 중미간 패권 경쟁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중일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를 휴화산이다. 더욱이 북한 핵이 소형화돼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 신호까지 울리고 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현안들을 한미일이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야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미국 주도로 이번 3국 차관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방미와 상반기 이내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일간의 갈등을 확실히 매듭짓고 넘어가겠다는 미국의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한일 갈등 해소의 획기적 모멘텀은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이 원칙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미일간 새롭게 마련된 차관 회의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지는 명백하다. 말할 것도 없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양국의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다. 한일 갈등의 발단은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 때문임은 미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바꾸지 않고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어렵다. 미국이 일본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양국 간 중재 역할을 하게 된다면 길고도 험난한 한일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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