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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해제로 남은 '테러지원국'은 이란·수단·시리아
북한은 2008년 해제…소니 영화사 해킹 이후 재지정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에서 해제하기로 하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만 남게 됐다.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이란 폭력과 물리적 공격을 동원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은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 정권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1979년부터 테러지원국을 지정해왔다.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는 수출관리법과 무기수출통제법 40조, 대외원조법 620조 A항에 근거해 국무부에서 결정한다.
테러지원국에 대해 미국은 대외원조, 무기 수출·판매, 군수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제품 수출, 금융 및 기타 분야 제한 등 주로 4개 분야에 걸쳐 제재를 가한다.
테러지원국 외에 특정 인사나 테러지원국과 일정한 분야에서 무역 관계를 맺은 국가를 상대로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쿠바는 좌파 게릴라 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스페인 바스크지역 분리독립운동 무장단체 '바스크 조국과 자유'(ETA) 소속 테러범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는 명목 등으로 1982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의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33년 만에 테러지원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쿠바가 미국 의회의 검토기간을 거쳐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되면 남은 테러지원국은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내 테러세력과 헤즈볼라,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 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1984년에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시리아는 아사드 정권이 헤즈볼라 지원 등으로 레바논 내 분쟁을 조장했다는 점 때문에 초창기인 1979년부터 줄곧 테러지원국이었으며 수단은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 지원으로 1993년에 테러지원국에 포함됐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조지 W.부시 행정부와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20년 만인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영화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을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1월에는 연방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재지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옛 남예멘이 1979년부터 1990년 북예멘과 통일될 때까지 테러지원국이었으며 이라크와 리비아가 한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됐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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