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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현직 총리 검찰 조사 국민이 수긍하겠나

(서울=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현직 총리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재선거에 출마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경향신문 녹취록을 통해 14일 추가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정(司正)한다고 하는데 사정 대상 1호는 이 총리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했다. 이 총리는 "한 점 부끄럼 없이 40년 공직생활을 했다"며 "돈 받은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면 물러날 것"이라고 금품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고인이 된 성 전 회장이나 이 총리 중 한 명은 분명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이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에서 현직 총리의 금품수수 정황에 대한 녹음파일까지 공개된 뒤 긴급 소집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요구란 얘기까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게 유승민 원대대표의 전언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공직사회와 민간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을 주창해온 이 총리가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적절치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총리는 검찰 수사 지휘권을 가진 법무장관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태안군의회 의원 2명에게 10여차례에 걸쳐 고압적으로 추궁성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 총리가 현직 총리로 있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결국 새누리당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총리의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쳤다. 유 원내대표는 "이 총리가 계속 직을 유지하든지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선 최고위에서 입장정리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빨리 국무총리부터 수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의혹 제기만으로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사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지만, 역으로 이 총리가 총리직에 있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더욱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대해 "총리부터 수사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이 총리가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총리부터 수사받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물론 결백을 주장하는 이 총리 입장에서는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겠지만 수사의 우선 순위는 검찰이 정하는 것이다. 정황과 증거들을 먼저 파악하고 확보한 뒤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기본인 것이다. 내각통할권을 가진 총리가 자신이 직접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할뿐 아니라, 총리직을 유지하며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할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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